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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환급형 사라지나?
작성자 : 서병남 게시일 : 2022/03/25 조회수 : 1280
** 인스밸리에서 월간 인슈어런스 2022년 4월호에 제공한 칼럼입니다.

2015년부터 등장하여 큰 관심과 이슈를 몰고 왔던 무해지환급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그동안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는 일반상품과 보장은 동일하면서 납입기간까지만 해지하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표준형보다 적게는 10% 정도에서 많게는 20-30%까지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인데, 가입하는 고객들의 경우 과거와 달리 중도에 환급률 등을 따지기 보다는 순수하게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고객 속성상 가성비가 높은 무해지환급형보험이 이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같은 보장이라면 환급률보다는 가급적 저렴한 보험료를 선택하는 비중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무해지환급형보험은 인기가 많은 만큼 변화도 많았다.

- 2021년 1월 : 100%환급형 종료

2021년 1월부터는 무해지환급형의 큰 장점 중 하나였던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높은 환급률을 지급할 수 있었던 100%환급형이 일부 저축성 등의 오안내 판매 등 부작용으로 인해 판매가 종료되었다. 일부 무해지종신보험 등에서 순수한 의미보다는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여 저축성상품처럼 느낄 수 있게 판매되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여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 2021년 8월 : 10%환급형 종료

2021년 1월 이후 무해지환급형보험의 환급금은 납입기간 이후 표준형 환급금 대비 50% 이내로만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실제 판매는 무해지환급형 50%형과 무해지환급형 50%보다 환급금은 조금 더 적지만 보험료가 더 저렴한 무해지환급형 10%형이 같이 판매되어 왔다.
무해지환급형보험에서 환급금에 대한 의미가 축소되면서 실제 시장에서는 환급금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더 싼 무해지환급형10%형이 더 많이 판매된 것인데, 이러한 10%마저 금융감독원에서 무해지환급형 상품 중 50% 미만 즉 무해지환급형10%형 등의 상품에 대해 해지율 등의 적용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해지환급형 50%미만상품에 대해 2021년 8월부터 판매가 종료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무해지환급형 상품 중 보험료가 더 저렴한 무해지환급형 10%형 등의 상품에서 해지 시에도 환급금이 많지 않거나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어서 해지의 의미가 없는 상품인데도 납입기간 후에 해지율을 반영한 경우가 있으며, 또한 과다한 보험료 경쟁을 위해 전체적으로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 사용하여 보험료를 낮추거나 반대로 해지율을 너무 낮게 사용하여 고객에게 일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 2022년 4월 : 무해지 종료(?) ⇒ 해지율 조정 보험료 인상

무해지환급형보험이 원래 취지와 조금 다르게 판매가 일부 되면서 상품 변화가 있어 왔는데, 최근 논란의 중심은 해지율 반영에 있다.
무해지 상품은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등 기본 상품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조건 외에 추가로 얼마나 해지가 될 것인지 여부를 반영하는 해지율을 추가로 사용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해지가 많이 된다고 할수록 즉 해지율을 높게 사용할수록 보험료는 더 적어지게 되며, 반대로 해지가 적게 된다고 예정하면 보험료는 일반 상품과 큰 차이가 없이 보험료는 해지율을 높게 사용한 상품에 비해 더 비싸지게 된다.
그 동안 보험사들은 이러한 해지율 사용에 있어서 일부 경쟁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는데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상품별로 전략적으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일부 보험료 경쟁이 치열한 어린이보험 등의 경우 과도하게 해지율을 높게 반영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4월부터는 해지율을 일정 가이드 내에서 검증된 자료에 근거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 현재보다는 해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보험료는 더 비싸지게 된다.

일부 기사 등에서는 4월부터 무해지 50%형도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무해지가 없어지고 저해지만 판매한다는 기사가 일부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즉 현재의 무해지가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현재 일반 상품과 무해지상품의 보험료가 30% 차이가 난다면 즉, 일반상품의 보험료가 10,000원이면 무해지상품은 7,000원인데 4월부터 해지율이 조정되면 일부 보험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무해지 7,000원이 9,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가격이 싼 무해지보험을 큰 고민 없이 바로 가입하였으나 4월부터는 가격차가 줄어들어 무조건 무해지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보험료 차이 등을 보고 고민하거나 아니면 아예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해지 시 환급금이 나오는 일반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무해지 비중은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일부 영업 채널에서는 무해지를 아예 안하고 일반형 또는 갱신형 등을 주로 판매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즉, 무해지환급형보험은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비중이나 의미가 현재보다 급격히 줄어들어 상대적인 존재감은 많이 적어서 실질적인 판매 종료의 의미로 여겨질 수도 있다.

- 향후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장 무해지환급형보험은 바로 없어지지는 않고, 현재 기준에서 보면 보험료만 조정하여 계속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판매 비중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작년부터 아예 무해지환급형보험을 의도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었으며, 또 다른 보험사도 최근 특정 상품에서는 무해지환급형상품의 판매를 자제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다른 보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부터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되고 무해지환급형이 근본적으로는 판매하는 보험사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머지 않아 무해지환급형보험 전반적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무해지보험은 정말로 없어질 수도 있다.

무해지환급형보험의 장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본인에게 아직도 무해지보험의 의미가 남아 있다면 정말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입할 지를 한번쯤은 고민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인스밸리 서병남대표(suh4048@InsVal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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